[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도 연말까지 처리하는 등 국정감사 이후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을 입법화하는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며 "이와 동시에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행복도시 특별법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복 의원은 공동주택 관련 특별법과 도시정비법을 거론하며 "이번 연말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마트 관련 법안과 이동노동자·생활물류 관련 법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법, 건설안전 특별법 등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주택공급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입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 차인 올해는 계획보다 실행에 집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대통령도 주택공급 전격전을 강조했다"며 "정부는 8·13 대책 후속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국정 운영의 중심은 세종으로, 미래 산업의 길은 지역으로 넓히겠다"며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필요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지역 주도 성장에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구체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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