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임흔구 공주시의원(국민이힘, 비례)이 공주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통합 관리대장 구축과 부실 운영 위원회 정비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27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 차례에 걸쳐 위원회 현황을 점검했지만 자료에서 누락된 위원회가 매번 발견됐다"며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의회에 보고된 조례상 위원회는 138개였지만, 올해 8월 첫 서면질문 답변에서는 148개로 늘었다. 조례뿐 아니라 규칙·훈령·예규에 근거한 위원회까지 포함해 다시 자료를 요구하자 204개가 제출됐지만, 이 목록에서도 일부 위원회가 빠졌다.
자료 간 불일치도 확인됐다. 같은 위원회의 2024~2025년 회의 개최 횟수가 답변서마다 다르게 기재된 사례가 최소 27건이었고, 총괄표에는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표시했지만 세부 자료에는 미작성으로 기재된 사례도 274건에 달했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조례와 규칙 등에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지만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위원회도 26개 부서에서 최소 70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부 부서는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황에서 제외했으며, 소관 위원회가 5개인데도 2개만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주시 관련 조례는 회의나 회의록을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 그 사유를 분기마다 의회에 서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 의원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보고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사례도 제시했다. 설치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 위원회에 대해 의회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번 감사 답변이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문제는 위원회 숫자가 많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며 "위원회는 시민 참여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공적 기구인 만큼 정확한 현황 관리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조례·규칙·훈령·예규를 전수 대조해 통합 위원회 관리대장을 구축하고, 법규상 설치 근거는 있지만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구성하거나 폐지해 법규와 운영 실태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매년 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을 점검해 5년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하고, 회의록 작성과 공개 및 의회 분기별 보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는 11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정비안을 확정하고, 12월 의회 정기 보고에 반영하는 한편 정비된 위원회 현황을 공주시 누리집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시민 앞에서 공주시에 어떤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정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에 대한 신뢰는 기본적인 현황 관리와 법적 의무 이행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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