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관련해 "결국은 장래를 보고,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보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농어민과의 대화 타운홀미팅에서 "대한민국이 무역통상 국가인데, 전 세계가 지금 다 무역 자유화를 일정 단위로 다 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이탈하면 과연 무역통상 국가라는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정부의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문제를 최소화하고 손실이나 피해를 충분히 보전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고, 일도양단으로 할거냐 말거냐고 하면 결국 길가에 최루가스 자욱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며 "최종적인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개방하면, 거기서 얻는 이익이 손해·피해보다 훨씬 클 경우에만 그런 결정을 한다"며 "그럼 그 이익의 일부를 떼어 이쪽을 보존해 줘도 손해가 아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는 민감하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수출시장을 늘리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피해 보전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할 수는 없다.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이와 관련해 "그래도 해야 될 일은 있다"며 "모두가 함께 사는, 5200만명이 사는 대한민국인데, 누군가가 반대하고 격렬하게 저항한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다만 "우리가 수출시장을 개척해 오면서 지금까지는 특히 농어업 분야가 많이 희생을 당했다"며 "이제는 형평성 있게,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면서도 해야 될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또는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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