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호남 반도체산단 용수 확보를 위한 동복댐 15m 증고로 약 280가구의 추가 이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증고의 타당성 검증과 화순군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화순군민의 거듭된 희생을 강조하며 특별한 보상과 지역 발전 대책 마련을 집중 요구했다.
이날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 반도체산단에 필요한 하루 용수 65만t 중 30만t을 동복댐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여유량 5만t과 15m 증고로 확보할 25만t을 더한 규모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동복댐의 평균 유입량이 약 2억 5000만t인 점을 들어 증고 높이의 산정 근거와 계절별 물의 유입·유출량 등을 토대로 용수 공급 계획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화순군민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역사적 희생을 강조했다. 그는 "50년 동안의 상수원보호구역, 100년 동안의 탄광. 그 모든 부담을 화순군이 짊어져 왔는데 다시 동복댐 증축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970년대 동복댐 건설로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떠났고, 주민들은 반세기 가까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감내했다. 2023년에는 탄광 폐광으로 직원 269명이 퇴사하는 등 지역 경제마저 타격을 입었고, 이번 동복댐 증고로 약 280가구의 추가 이주가 예상된다.
신 의원은 반세기 전 수몰로 고향을 떠났던 주민들이 팔순·구순이 돼 다시 이주해야 하는 현실을 짚으며, 주거이전비는 2007년, 생활안정지원금은 2002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수몰로 마을이 사라지는데 보상 과정에서 공동체마저 찢겨나가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개별 가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마을공동체 전체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착촌 조성을 촉구했다.
화순군의 새로운 산업 육성도 주문했다. 신 의원은 폐탄이 쌓여 있는 폐광지역 약 100만 평을 언급하며 "화순군을 단순히 물 공급 지역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반도체산단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배후 집적 공간으로 조성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동복댐의 용수 공급 기여에 상응하는 지역발전 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약 3000억 원 규모의 나주댐 대체 용수 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수질 개선 대책과 농업용수 현대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