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면서 두 사람의 검찰 경력과 법조계 평가에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 모두 고검장 출신으로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관여한 이력을 두고는 법조계 내 평가가 엇갈린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 의원과 양 의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78년 만에 개편된 상황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중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사법연수원 21기로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 출신이다.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때는 첫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아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했다. 이후 광주고검장을 지냈고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2022년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법률특보를 맡아 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의 주요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면서도 수사 공백을 막으려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7월에는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의원은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광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등을 거쳐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특수통 출신으로, 광주지검장 시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강직하고 업무 처리가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법률 대응을 총괄했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박 의원은 대장동·위례 사건 등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양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당 차원의 법률 대응을 총괄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에도 참여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공소취소를 촉구해 왔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MBC 라디오에서 "기소가 잘못되고 또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또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을 받아라, 다른 사람은 공소취소가 가능하지만 당신들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인 생각이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양 의원도 지난 23일 KBS 라디오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통령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국민, 시민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공소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배경에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앞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법률 대응에 참여했고,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 공소청 관계자는 "이 대통령 형사사건을 직접 변호하거나 대응팀에서 활동했던 분들"이라며 "공소취소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왔고, 공소취소와 연관된 인사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법조인은 "검찰을 폐지하고 다시 검사 출신 의원 2명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세우는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라며 "그중 한 분은 '대장동 변호인'으로, 국정조사 당시 수사팀 검사와 설전을 벌였다. 공소취소를 위한 전략적 포석이 아니길 바라지만, '오비이락'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