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당내 통합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내란 청산 입법 완수 등 세 가지 과제를 촉구했다.
조 원장은 25일 개인 소셜미디어에 "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었고, 이는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가 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내란 관련 재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진영은 기세가 올랐고, 민주개혁 진영은 맥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을 거치며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고, 민주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쳤다"며 "그 결과는 지지율 추락"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원장은 내란·극우 세력의 부활을 저지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당내 통합이다. 조 원장은 "민주당 내부부터 '닥치고 통합'"이라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꼽았다. 조 원장은 "마지막 기회가 왔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는 오는 12월 3일까지 내란 청산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언급하며 "국회는 헌법적 권한인 입법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원장은 "민주당의 김 대표 체제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내란을 격퇴했던 국민에게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