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 조사 이후 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측이 담당 검사를 직무 배제하고 파견 해제하라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에 요구했다.
법무법인 도담은 23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에 전 선관위 직원 A 씨의 조사에 관여한 B 검사 등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파견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도담은 "조사 관여자들이 계속 수사를 맡는 것은 진상규명의 공정성을 해치고, 같은 사건으로 조사받는 다른 선관위 직원들에게 또 다른 압박이 된다"며 "특검은 B 검사 등 관여자들을 즉시 직무 배제·파견 해제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찰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지난해 10월 피의자였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이후 감찰 끝에 조사에 관여한 수사관 3명을 파견 해제했다는 선례도 들었다.
도담은 선관위 특검을 향해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문제를 덮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고인의 유서에 강압 수사 언급이 없었다고 공개한 선관위 특검에도 반발했다.
도담은 "수사 목적으로 취득한 고인의 유서를 자신들의 해명을 위해 사용했다"며 "수사목적 취득 자료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하는데 유서에서 전체적인 맥락은 배제한 채 취지를 왜곡해서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유서 일부 공개에 유족의 동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 A 씨가 경기도 화성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55분까지 선관위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 특검은 고인에 애도를 나타내면서도 강압·심야 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인의 유서에는 조사가 강압적이었다는 내용이 없으며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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