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던 오세훈, 대선가도 '초록불'…민선9기 시정도 탄탄


시장직 상실형 뒤집혀…상고 남았지만 '기사회생'
청년정책·주택공급·한강버스 등 역점사업 '순항'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1심 이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생환했다. 헌정 사상 첫 5선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기록된 오 시장은 향후 대권주자로서도 탄탄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 민선 9기 서울시정 운영 동력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벌금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상고가 확실시되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않다.

이로써 오 시장은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계 주요 인물 호감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시 당선이 유력시됐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극적으로 꺾고 1946년 1대 서울시장 취임 이래 사상 최초 5선 시장으로서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2006년 만 45세의 나이로 제33대 서울시장에 당선되며 이미 '역대 최연소 민선 서울시장' 기록을 세웠다. 이어 2010년 민선 최초로 서울시장 재선(34대)에 성공했으나,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중도 사퇴했다.

이후 2021년 보궐선거(38대)를 통해 복귀한 뒤 2022년 4선(39대) 고지를 밟았고, 이번 민선 9기(40대) 선거에서 다시 승리하며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다.

재임 일수에서도 오 시장은 연일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 첫 임기를 시작한 2006년 7월 1일부터 2011년 중도 사퇴 전까지의 기간과, 2021년 복귀 이후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6월 30일까지 오 시장의 실제 총 재임 기간은 3793일(약 10년 5개월)이다. 이미 박원순 전 시장이 세운 민선 최장수 기록(3180일)을 넘어섰다.

민선 9기 4년 임기를 모두 마치는 2030년 6월 30일이 되면 오 시장의 통산 총 재임 일수는 5254일이 된다. 횟수로는 5선, 기간으로는 1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시정을 이끄는 셈이다.

민선 9기 서울시정도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없는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민선9기 중점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임영무 기자

오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G3 서울플랜'을 비롯해 주택공급과 도시개발, 교통체계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G3 서울 플랜은 서울시가 세계 3대 도시(런던·뉴욕·서울)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선 9기 출범 이후에는 약자동행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청년'을 시정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앞서 제40대 서울시장 취임사에서 "청년이 다시 꿈꾸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청년'을 모두 15차례 언급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7월 2일에는 민선 9기 첫 공식 기자설명회를 열고 '청년 AI 사다리' 지원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생성형 AI 이용권 지원과 AI 학습공간 조성,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화두로 떠오른 서울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2031년까지 서울 주택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올해 1만5000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모아주택'도 지난 8월 첫 준공의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이 중단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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