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수사 독립성 훼손'을 지적하자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그새 잊었느냐"며 반격에 나섰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사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다. 한마디로 코미디"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김지용 중수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역대 정권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 책임자를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는데, 이같은 관례를 깼다는 이유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하진 않다는 시각도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중수청장이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매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말을 받아적는 수사기관은 '중수청'이 아니라 '특정범죄 하명 수사청'인 '하수청'"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중수청에 대한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이자 형사 처벌받을 범죄"라며 중수청장을 앞으로도 계속 국무회의에 출석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 입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느냐"며 "비화폰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100배, 1000배는 더 낫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권력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주물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르다.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 대개혁을 추진한 이유"라며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온 자신들의 과오부터 돌아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