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선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발언했다가 국회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입장을 바로잡았다. 이 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며 국회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미 추진하다가 국회에서도 정리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아마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논의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부산이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려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전히 교착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모욕하고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 계속 추진하는 것이냐, 아니면 포기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부산 이전을 계속 추진한다는 의미인지 재차 묻자 "그게 아니라 그전에 일찌감치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의 답변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논란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이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해당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무산시킨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며 "관련법이 계류 중에 있을 뿐 여당도 야당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철회하거나 무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답변이 정부의 공식 방침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앞선 발언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아마 논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라며 산업은행 이전 여부가 국회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미인지 확인하자 이 위원장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지난 2023년 5월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제 본점 이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는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다.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부산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을 통한 지역 금융산업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반면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정책금융 기능 약화와 인력 유출 등을 우려하며 본점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