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종료 직후 소방관 예우와 관계성 범죄 대응, 이재명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 규명을 위한 '3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민생과 안전, 그리고 공정을 바로 세울 3대 TF를 즉각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각 TF의 목적이 소방관 예우 방안 마련,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근절,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인사'에 대한 검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대안 정책정당으로서 국민의 근심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등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초광역 특구법'으로 변경해 발의한 데 대해 "무책임한 양다리 걸치기식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기존의 메가특구법을 초강력구법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발의한다고 한다"며 "주52시간 규제를 푸는 법안과 그대로 두는 법안, 완전히 상반된 두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 R&D 산업은 하루하루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며 "집중 연구개발이 생명인 첨단분야에서 획일적인 주52시간 규제를 고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족쇄인지 이미 전문가와 학계가 끊임없이 경고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경제국들은 국가 역량을 쏟아부어 파격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만 규제의 덫에 갇혀 있다"며 "현장에서는 노동특례가 빠진 초강력 특구법은 앙꼬 없는 찐빵이며 껍데기뿐인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숙의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지 말라"며 "대한민국 미래 산업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주52시간 규제 개혁에 당당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 이후 여야 민생 정책 연쇄 회의를 개최해 주52시간 규제 완화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직후 '국민 보고회'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