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이 연간 6506억원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져 2050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간 순손실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2일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 무임수송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지난해 기준 연간 6506억원으로 추산됐다. 건강 분야가 33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환경 2293억원, 지역상권 소비 활성화 등 경제 분야 827억원 순이었다.
사회적 편익은 2035년 8983억원, 2050년 1조59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합계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1조4821억원에서 2030년 1조9139억원, 2050년 3조148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6%가 무임수송 재원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1.5%였다.
연구진은 무임수송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완전자본잠식 예상 시점은 현행 제도 유지 시 2033년이지만 연령을 상향하면 2034년으로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령 상향만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국비 지원을 포함한 재원 분담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 등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