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추경호·윤석열, 줄줄이 선고…국힘의 복잡한 셈법


오세훈 선고에 서울시장 보선·당권 셈법 촉각
추경호는 계엄 책임론…윤석열은 397억 반환 변수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잇따라 선고를 앞두면서 판결 이후 당내 세력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김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재판 선고가 잇따라 예정되면서 국민의힘 당내 역학 구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세 재판 가운데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향후 선거 구도와 장동혁 대표의 당내 입지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 공천부터 선거 결과까지 당내 역학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에게 불리한 선고가 나올 경우 당내 개혁파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당 관계자는 "오 시장 선고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큰 외생변수를 만드는 사안이라 당내 이해관계자가 적지 않다"며 "중도 외연 확장을 주장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무기 하나를 잃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 대표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 관계자는 "장 대표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을 것"이라며 "차기 서울시장 공천을 통해 당 장악력을 더 키울 수 있고, 본인의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정부·여당의 국면 전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에 더 민감한 쪽은 우리 당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일 것"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식·부동산 문제부터 추미애 경기지사 관련 리스크까지 여러 현안이 쌓여 있지만 지금 국면을 전환할 만한 카드가 많지 않은데, 하락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궐선거가 현실화하면 선거의 규모와 정치적 의미도 커질 수 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권성동 전 의원의 공석으로 강원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으로도 총선 전 큰 정치적 이벤트가 될 수 있다"며 "서울시장 선거까지 치르게 되면 총선 전 중간선거에 가까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의 연임 여부까지 맞물려 있어 당내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선거와 지도부의 입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추 시장의 내란 혐의 재판은 계엄 당시 당 지도부의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과 맞물려 있다. 유무죄 판단에 따라 계엄을 둘러싼 당내 노선 논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무죄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원내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추 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유죄가 나온다면 당력을 반드시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시장 사건은 계엄 당시 우리 당이 개입했는지 여부와도 연결돼 있어 선고 이후의 후폭풍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정치적 논리와 감성에 호소한 기소라는 게 당내 시각이다.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 흐름과 지역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 지역구 한 관계자는 "추 시장 재판이 현재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하며 중앙 정치권 이슈에 따라 지역 민심도 흔들릴 수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당 재정과 직결된 사안이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추가 유죄 판결에 따른 당내 정치적 파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내란 혐의 본안 사건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된 만큼, 다른 사건에서 추가로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대선 비용 약 397억 원 반환 문제도 당사를 팔아서까지 감당해야 할 일은 아니고, 반환 의무가 확정되면 내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재판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연결해 역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둘러싼 공세가 이어질 경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를 함께 부각하며 여권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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