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0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입법 장애요인 해소, 지역·기업별 여신공급 편중 개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성과 제고 등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방산·원전·조선 등 초대형 해외 수주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가 금융지원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기업의 수익 실현 이후 이익 일부를 환원하는 성과공유형 재원 조달 △정부납부기술료의 기금 재원 제외 △기존 수출금융기관과 기금 간 역할 구분 등 3 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내 입법 지원 전담팀(TF) 구성을 촉구했다 .
이어 수출입은행의 여신공급이 특정 권역과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올해 9월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공급은 수도권 56.1%, 영남권 30.4%로 두 권역에 86.5%가 집중된 반면 호남권은 4.8%에 불과했다. 또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여신의 약 16%를 차지했으며, 이들을 제외하면 비수도권 여신 비중은 43.9%에서 39.3%로 하락해 목표인 45%에 미달했다.
안 의원은 "비수도권이라는 단일 목표만으로는 지역별 여신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권역별 여신공급 목표 세분화 △대형 여신을 제외한 보완지표 도입 △금융지원이 부족한 권역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리·한도 우대 등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전략수출금융기금이 기존 수출금융기관과 역할이 중복되는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장기 프로젝트를 기금이 전담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 내 입법 지원 TF를 구성해 기금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