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봉화=김성권 기자]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현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국가 차원의 정책 논의에 전달할 지역 인사가 중앙 무대에 합류했다.
20일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김태수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 사무국장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하 제2기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근 위촉돼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추진 방안 논의에 참여한다.
이번 위촉은 농촌 현장에서 활동해 온 지역 인사가 국가 차원의 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경제 위축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의 현실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다.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도입과 정착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2015년 봉화군으로 귀농한 뒤 지역 농민회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현안을 살피고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 왔다. 농업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며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고민해 온 경험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기본소득 도입과 정착을 위한 주민 참여를 이끌고 지역 사회 공감대 형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농촌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정책에 바라는 점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제도 논의로 연결하는 데 주력해 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에 대응할 정책 대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지급 방식,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느냐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지역마다 인구 구조와 산업 기반, 생활 여건이 다른 만큼 실제 주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사무국장의 이번 위촉은 이러한 측면에서 봉화의 농업·농촌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주민들의 의견을 중앙 정책 논의에 전달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과 중앙을 잇는 가교 역할이 주목된다.
농촌의 위기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농촌 주민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현장에서 출발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책이 다시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사무국장의 특별위원회 활동이 봉화군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현실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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