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자료 확보를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은 진상조사단에 자료 제공은 적법하다고 밝혔고, 김봉현 수원공소청장은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정지시켜놓고 사건이 잘못 기소됐으니 공소취소해달라는데 대통령이 제왕도 아니지 않느냐"며 "그것을 위해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발의된 상태다. 그에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이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대검에 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진상조사단을 만들었다"며 "법무부에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일체 받지 못했다"며 진상조사단의 활동 근거와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확인된 대검의 진상조사단 지침을 보면 수사기구로 사실상 활동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와 공판 기록, 관련 서류와 물품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을 때 이야기지만, 지침 하나로 수사권을 준 것"이라며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법무부 위원회의 지시를 받는 불법적인 수사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이 조작기소 특검에서 공소취소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어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과 김봉현 수원공소청장에게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제공했는지 물었다.

박 청장은 "저희는 제공 요청을 받은 기록을 (진상조사단에) 제공했다"며 "총 몇 건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해 검찰 내외에서 다양한 의견과 걱정,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찬반을 떠나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제 판단 이전에 중앙공소청 간부진도 같은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10여년 전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등을 예시로 들며 "대검 검찰총장의 권한에 의해 설치할 수 있었다"며 "그게 없어도 대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찬반이나 호불호를 떠나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 청장은 수원공소청은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진상조사단에서 수원지검(현 수원공소청)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고, 수원공소청에서는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의 후속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김봉현 수원공소청장에게 과거 수원지검이 발표한 자체조사 결과와 국정조사에서 나온 교도관들의 증언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당시 수원지검이 발표한 자체조사는 교도관을 대상으로 짧게 1~2분 전화 조사로만 진행돼 실체적 진실을 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국정조사에서 교도관들이 전화 조사로는 다 얘기할 수 없었고, 사실은 피의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만나 진술을 논의하고 서류를 주고받아 박 검사에게 항의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자체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냔 질책이 있었고, 당시 조사해보겠다고 답변했는데 이후 진행된 내용이 있거나 진행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당시 수원지검에서 발표한 내용과 국정조사 당시 교도관들의 증언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서울고검에서 진행하던 TF도 있었고 지금은 진상조사단에서 진행 중이라 지켜보려고 한다.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답했다.

손 의원이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청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손 의원이 이전에도 검토를 약속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김 청장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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