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경제계 규제개선 목소리 청취…초광역특구 규제특례 건의


규제합리화 추진 방향 공유
11월 규제갈등 토론회 추진

국무조정실은 19일 주요 경제 협·단체와 만나 규제합리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추가 요청사항을 들었다. 사진은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모습이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무조정실(국조실)은 19일 주요 경제 협·단체와 만나 규제합리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추가 요청사항을 들었다.

국조실은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겸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장 주재로 경제 협·단체 규제담당 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7개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8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의 후속으로 정부의 규제합리화 추진 노력과 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추가 요청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협·단체 관계자들은 △초광역특구에 대한 과감한 규제특례 부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효과에 대한 홍보 강화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규제혁신 및 복합규제 해소 △국내외 규제·인증기준 조화 및 수출기업 규제부담 완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규제개선 발표 과제의 신속한 이행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도 성장,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합리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규제갈등 토론회를 추진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에 대해서도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규제 현장캠프를 통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 협·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규제합리화 점검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조실은 전했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국조실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앞으로도 경제계와 정례적 소통을 지속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하나씩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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