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19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대한민국 영토는 남쪽 철책선(남방한계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할 수 있느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는 발언을 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손상시키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장은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한미동맹 차원과 군사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며 "다음에 만날 때 따끔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영토는)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며 "제가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 구역(DMZ)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미동맹과 별개로 군이 자주적 정보자산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미국과의 동맹은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가 이익은 미국 이익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며 "자주적 정보자산을 우리 군이 제대로 갖춰야 정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거짓으로 해서 베트남전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활용했고, 미 중앙정보국(CIA)은 정보를 조작해 이라크를 침공한 것 아니냐"며 "미국의 정보 판단 능력이 절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장은 "군 정보전력의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양성징병제도에 대한 선제적 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군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운용하는 육군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양성징병제 논의에 대해 수십 년째 손을 놓고 있다"며 "20대 남성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체적 검토에 돌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장은 "아직 사회적 연구 정도의 수준에 그쳐 있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지만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