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정예은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과 달랐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불송부 결정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검사가 책값이 0.99달러라는 이유로 변명했다. 저작권 가격이 0.9달러는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은 점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022년 11월 21일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이었던 공봉숙 현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사안의 경중과 미국 측의 협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요청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 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미국 수사기관의 업무 과부하를 걱정해 중앙지검이 끊을 일이 아니라 법무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 고발 사건은 지난 16일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한 의원 딸은 논문 대필과 전자책 표절, 노트북 50대 기부 실적 부풀리기 등 허위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2023년 12월 관련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박 의원은 "중수청이나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하면 공소청은 과거처럼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영장 청구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청장은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 청장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 지휘부가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찰권 남용에 대해 왜 검찰개혁이 이뤄졌는지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청장은 "최근 몇 년간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정성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다"라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