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사태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백 사태 관련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법관 공백사태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대법관 공백이 지속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임명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고법판사에 대해서는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같은 대법관 재제청 갈등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고 말하며 김 법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은 사법·행정·입법 3부의 전속 권한으로 상호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김 법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나가야 하냐는 취지로 묻자 "세 권한이 상호 존중 하에 원만하게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날 여야 의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지낸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오 법원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선관위원장으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법원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겸직했으나, 투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영장 부분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 전담 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제가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 법원장이 영장전담 판사 임명권자"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오 법원장은 "영장전담판사 배정은 개인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주 의원이 "선관위 관계자들의 영장이 일반 국민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되는지 의문"이라며 "특별재판부를 두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오 법원장은 "지금까지도 영장전담 법관들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특검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통신영장 기각은 그동안 많이 보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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