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정용 대전시 동구의원(민주당·나 선거구)이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신규 사업의 미래 재정부담을 사전에 검증하고, 기존 계속사업의 성과를 재평가해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제296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중장기 재정계획과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 배분, 계속사업 평가 및 조정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신규 사업 추진뿐 아니라 향후 재정부담과 기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확대사업에 대해서는 초기 사업비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인건비와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임기 이후 발생할 재정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 세입·세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한편,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사업의 경우 관행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 비용 대비 주민 편익을 분석하고 사업의 유지·확대·축소·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사업 재평가가 실제 예산과 운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사업 조정 사례와 예산 반영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별 책임 부서와 이행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후속 관리 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금의 재정 결정은 임기 이후에도 구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며 "엄정한 기준과 책임 있는 판단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전하고 신뢰받는 재정 운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