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지원…주민 의사결정 간소화


전자동의 서비스 7개 지자체 35개 구역서 활용…토지등소유자 2만 5000여 명 참여
본인 인증·진본 확인 기능 강화

전북혁신도시 내 LX한국국토정보공사 청사 전경 /LX 공사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 지원을 강화한다.

LX 공사는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통해 토지등소유자가 스마트폰이나 PC로 본인 인증을 거쳐 정비사업 동의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서면 동의서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동의서 위·변조 의혹과 토지등소유자 본인 확인 문제 등이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LX 공사의 전자동의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동의와 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전자문서의 진본 여부와 전자동의 참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동의서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고, 동의율을 실시간으로 집계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LX공사의 설명이다.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으로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과 부담이 줄어들면서 현장설명회 개최와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문의도 늘고 있다고 공사는 전했다.

LX 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자동의 서비스를 통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인천·대전 등 7개 지자체의 35개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2만5000여명이 전자의결에 참여했다.

심병섭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본부장은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사업의 투명성"이라며 "앞으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X 공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26일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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