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 "최근 개인 신용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보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 위원장은 이같이 밝히며 "금융 및 보안 담당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정보 유출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조사 비협조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를 은닉 폐기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도 신설해 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중요 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사전 실태 점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며 "최근 인공지능(AI) 해킹 위협에 대해서는 보안 관계 부처와 민간·공공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AI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개인정보 제도가 AI 시대에 부합하도록 검토·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법 유통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며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스마트 글래스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이나 일상 속 개인 정보 이슈에 대해서도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며 "국정감사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