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최근 5년간 자살로 숨진 19~30세 남성 가운데 병무청 심리검사에서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비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신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의심 판정을 받은 비율의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감사원의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자살로 사망한 19~30세 남성 5121명 중 4915명(96.0%)이 병무청 심리검사를 받았다. 반면 건보공단 국가정신건강검진 수검자는 672명(13.1%)에 그쳤다.
병무청 심리검사에서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인원은 1431명(27.9%)으로, 건보공단 검진에서 우울증 의심으로 확인된 138명(2.7%)의 약 10배 수준이었다. 다만 두 검사는 검사 항목과 수검률에 차이가 있다.
연령별로는 20세 자살사망자 206명 중 98명(47.6%)이 병무청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21세는 264명 중 114명(43.2%), 19세는 188명 중 70명(37.2%)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병역판정 과정에서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도 실제 상담과 치료로 연결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검사 결과 활용과 제한적인 지원 대상, 당사자의 비용 부담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년)에 병무청 심리검사 결과 활용과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자살예방센터 직접 연계 등을 반영했다.
김병주 의원은 "병역판정검사는 19세 청년 남성 대부분을 국가가 직접 만나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며 "제도가 계획에 담긴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년이 실제 상담과 치료를 시작했는지, 비용 때문에 중단하는 청년은 없는지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의 연계 실적을 점검하고, 발견에서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