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군은 북한의 지뢰 매설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임을 재확인하면서 감시와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권에서 '강력한 상응 조치' 일환으로 제기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를 두고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리 장병 3명이 다쳤다. 군 당국은 지난달 28일 중간조사에 이어 지난 5일 현장 조사와 유엔사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명백하게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폭발이었다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합참과 유엔사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진 의장은 "우리 군은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6일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을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에 부합하는 합당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진 의장은 군 당국의 최종 발표에 '도발'이라는 용어가 없었던 것에 대해 "제가 주의 깊게 챙기지 못했다"라면서 "제 부하가 중상을 입은 상황에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이자 육군 소장 출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당연히 도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합참이 정치적이라는 거다"라는 주장 이후 나온 발언이다.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MDL)을 따라 불모지를 개간해 장애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요새화' 작업이다. 합참은 2028년 후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대응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DMZ 내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라면서 "북한의 능력과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적극적 경계 작전과 전·평시 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고 신규 장비 전력화 등 감시 및 대응 능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북에 대한 강력한 '상응 조치'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임 의원은 "상대 행동이 변화하도록 만들기 위해 힘과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며 "25사단 지뢰 몇 발을 제거했다고 북한의 행동이 바뀔 것 같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단호한 대응이 아니고, 국민 눈높이도 못 맞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MDL에 근접한 (곳에서) 우리 전우에게 중상을 입힌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야 한다"라면서 "의장이 명령하면 시행하는 부대에서 완전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했다"라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관철 의지는 인정하겠지만 단호한 대응은 아니"라면서 "북한이 놀라 '이렇게 하다가 내가 더 아플 수 있겠다'라고 느꼈을 때 비로소 그들의 행동이 변화된다. 지금 사과조차 안 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진 의장은 "계속 필요한 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이 '상응 조치' 수단 중 하나라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면 현재 전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북한이 위축될 것으로 보나"라고 물었다. 진 의장은 "이 사안은 어제 국방부 감사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지금은 이걸 활용하는 거에 대해 여러 가지 장단점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전 사례를 봤을 때 (대북 확성기) 효과는 제한될 걸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연 이것(대북 방송)이 적들에게 효과가 있느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북 경고 방송을 했을 때의 효과도 저희가 유엔사와 같이 평가도 했다. 저희도 지금 (방송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이 적들에게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면 제가 썼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