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주택공급과 관련해 "내년 1분기 안에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대통령만 보고 받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이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디지털 상황판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저는 (주택공급 상황을) 일간 단위로 보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주간 단위로 보고 있다"며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필드가 굉장히 많지만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채워지면 주택공급 단계를 인허가, 공급, 분양, 입주 단계도 분명히 정해서 문제를 어느 부처에 누가 풀어야 되는지 지정해 부처가 나가서 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택공급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 총리는 공급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300개 상위 지구를 선정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월세 대란과 관련해서도 "일단 공급이 너무 적어 벌어지는 문제"라며 "그래서 공급을 가장 우선해서 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축 매입 임대, 청년 월세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하며 2030년까지 공적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119만 호를 계획대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선 "지금 상태로는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는 사업에 더 집중하고 그대로 잘해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올라갈 일"이라고 짚었다.

한 총리는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해선 "임명권자가 (대법원장 제청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그 임명권 없이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권은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은 대통령도 침해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총리는 "(임명권과 제청권이라는) 두 단어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볼 때가 된 것 같다"며 "그래야지 이게 너무 긴 소모전으로 가지 않고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현재 명확하게 북한의 잘못이라는 것이, 그리고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북한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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