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교섭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무산됐다. 찬반 토론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다. 전체 대의원 1766명 가운데 1061명이 참석해 안건은 상정됐지만, 약 3시간40분 찬반 토론이 이어지다 일부 대의원이 퇴장하면서 표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이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 안건이 상정될 땐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상황이었으나 찬반 토론 과정에서 격론이 오가며 이탈자가 늘어났다.

민주노총은 안건 발의 목적에 대해 "인공지능 자동화, 지역소멸, 저출생 고령화 등 민주노총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해법을 가질 것인지 요구되는 시기"라며 "노동 형태가 변화하는 지금 시기 정부 정책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의제화, 쟁점화해 주도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 조건으로 정부에 △합의제 운영 △산별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찬반 토론 과정에선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측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갈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사노위에 참여해 단일한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며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경사노위에서 노동시장을 이미 개편하고 있다. 내부 논의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사회적 교섭 참여까지 늦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대 측은 "민노총 역사에서 경사노위 참여는 조직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일인데 현장 조합원들과의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대의원대회 표결 한번으로 결정지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 교섭에 참여시키려는 이유는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3대 메가특구법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판 구덩이에 스스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반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투표가 무산되자 "이 문제는 지금 시기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조만간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교섭 참여 중단 건'도 상정돼 안건 상정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재적 대의원 1061명 가운데 찬성 360명에 그쳐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경사노위 사회적 교섭에 복귀하지 않았다. 경사노위에는 그간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이 참여해 '반쪽 짜리'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김지형 경사노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진행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제안한 세 가지 쟁점을 포함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해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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