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군위군의회 갈등 심화…'정치력'으로 풀어야


서대식 의장, '조정력' 부재로 갈등 키워
민주당 두 의원, '천막 정치' 대신 의정 실력으로 대응해야

대구시 군위군의회 내부에 조성된 의정홍보관. 1991년 초대 군위군의회 개원부터 역대 의정활동과 의회 변천사를 사진과 기록으로 소개하고 있다. /정창구 기자

[더팩트ㅣ군위=정창구 기자] 대구시 군위군의회의 갈등이 결국 군청 앞 천막까지 나왔다.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서 시작된 문제다. 그러나 지금 군민들이 지켜보는 것은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느냐가 아니다. 군위군의회가 이 정도 갈등조차 스스로 풀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먼저 서대식 의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의장은 의원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면서 충돌을 조정하고 의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자리다.

의원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설득'해야 한다.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회의규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집행부와의 마찰을 우려해 의원의 발언 내용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을 샀다면 이미 '조정의 선'을 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갈등을 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원 두 명이 의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군청 앞에 천막을 쳤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군위군의회 김현주(왼쪽)·이종무(오른쪽) 의원이 6일부터 군위군청 앞에서 5분 자유발언 불허 등 의정활동 제약에 반발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창구 기자

김현주·이종무 의원도 책임이 있다. 두 의원은 주민의 표를 받아 의회에 들어갔다. 손에는 피켓보다 강력한 권한이 있다.

군정질문이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예산심사와 조례 발의가 있고 자료 요구권도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기구도 있다.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다.

김현주 의원이 발언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회의규칙과 절차 개정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고치면 된다. 이종무 의원이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와 숫자로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하면 된다.

그것이 의원의 실력이다.

천막은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러나 천막이 행정을 바꾸지는 못한다.

특히 두 의원이 지역 내 소수당(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더 치밀한 논리와 자료로 맞서야 한다. 그것이 소수당 의원에게 더욱 필요한 정치력이다.

군위군의회도 달라져야 한다.

다수당(국민의힘)은 숫자로 누르려 해서는 안 되고, 소수당은 거리에서만 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의장은 집행부의 방패가 돼서도, 의원의 입을 관리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된다.

이번 사태가 보여준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보다 군위군의회 전체의 정치력 부족이다.

일곱 명의 의원이 대화와 규칙으로 해결하지 못한 갈등을 군청 앞 천막에서 풀겠다는 모습이 군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돌아봐야 한다. 서대식 의장은 조정력으로 답해야 한다.

김현주·이종무 의원은 의정 실력으로 답해야 한다. 나머지 의원들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의회는 싸우지 않는 곳이 아니다. 제대로 싸우고, 스스로 풀어내는 곳이다. 그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군민은 묻게 된다.

도대체 군위군의회는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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