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해외직구를 악용한 적발액이 5년 사이 400배 넘게 늘었는데, 증가분 대부분이 위조의류 사건 단 1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악용사범 품목별 단속현황'에 따르면, 운동구류·신발류·의류직물류 적발액이 2020년 3억2000만 원(57건)에서 2025년 1318억 원(54건)으로 약 40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억 원, 2022년 139억 원, 2023년 75억 원, 2024년 444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류·직물류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의류·직물류 악용사범 적발액은 1231억 원(34건)에 달해 같은 해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액 전체의 약 93.4%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이날 <더팩트>에 "지난해 수사한 사건 가운데, 금액이 큰 위조의류 해외직구 사건 1건(1167억 원)으로 인해 통계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제외한 지난해 적발액은 151억 원(53건)으로 건당 평균 약 2억8500만 원 수준이다. 위조의류 1건의 규모가 나머지 건당 평균의 400배를 웃돈다. 건수는 비슷하게 집계되더라도 대형 사건 하나의 발생 여부에 따른 금액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4년에도 의류·직물류 적발액이 312억 원(38건)으로 기록됐다.
최근 해외직구는 이용 자체가 많이 늘어나 국민의 일상적 소비 패턴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운동에 대한 MZ세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용품 직구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스포츠용품의 특송 목록통관 건수는 2023년 84만939건에서 2024년 151만6932건으로 약 80%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21만20건으로 약 20% 줄었지만, 이 역시도 2023년보다 약 44% 많은 수준이다. 통관 금액도 2023년 약 3040만 달러에서 지난해 약 3645만 달러로 20% 가량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82만8435건(약 2195만 달러)이 통관됐다.
용품별로는 골프용품 비중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골프용품은 34만4597건(약 1270만 달러)으로 전체 건수의 28.5%, 금액의 34.8%를 차지했다. 이는 관세청이 골프용품을 비롯해 스키·탁구·테니스·스케이트 등으로 따로 분류한 스포츠용품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사범을 검찰청에 고발·송치하거나 통고처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구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직구 통관관리 강화 △악용사범 정보분석과 기획수사 강화 △수요 집중 시기 악용사범 특별단속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은희 의원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되면서 패션·스포츠 소비의 국경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며 "해외직구 악용사건 단 한 건이 1천억원을 넘긴 것은 사회적 경고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커지는 만큼 악용 규모가 대형화될 수 있다"며 "반입 방식과 경로를 분석해 유사 사례를 조기에 포착·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