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국제 통상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으며 이같이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몇 배의 소득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사회 대전환을 기획하는 건 지방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제안했다.
또 다가오는 100주년 한글날을 상기시키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 유산이자, 세계 유례없는 발명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암표 방지대책 추진 성과를 보고받은 뒤에는 불법거래 단속으로 실질적 성과를 낸 경찰의 공로를 칭찬하면서 "사회적 협의를 깨는 규칙 위반 행위, 범법 행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최근 잇따른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해킹과 관련해 "관계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뒤 사후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민간 부분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란다"며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좀 더 속도를 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는 "네 편·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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