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세제 개편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윤호중 장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방의 자주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지원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윤 장관은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해 비수도권을 더욱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기재부에서 추계해 보니 세수 초과분 56조원이 발견됐는데 56조원의 19.24%면 10조8000억원이다. 이 10조8000억원 지방으로 내려보내느냐 안 보내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초과세수라고 하면서 초과세수분은 전부 미래대응기금으로 넣어서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은 "19.24%의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며 "중앙정부도 원하는 모든 걸 다 쓰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미래 대응을 위해서 전략적인 투자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이 내놓는 것만큼 또 지방도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며 "저희도 지방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타 부처를 설득했고,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계정에 편성돼 있는 것은 다 지방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 실제로 지방정부에서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방정부가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세 확대를 기대했지만, 기대만큼 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윤 장관은 "일반교부세를 아예 줄이는 거냐, 그것이 아니다"라며 "올해가 63조원이었는데 지방교부세 총액이 한 70조원 정도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방계정 15조원을 편성해서 그중에 일반 재원으로는 3조5000억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사업 지출을 하되 지방의 매칭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