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군 구조 개편까지 굵직한 안보 현안이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테이블에 오른다. 특히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에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고의 경위와 군의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역량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전반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방위 국감에서는 최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가 최대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뒤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합동 현장조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고 현장에서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가 추가로 발견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해당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추가로 발견된 지뢰가 적어도 지난해 9월 이전에 매설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이 2024년 4월부터 진행한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매설된 것인지 등 정확한 시점은 추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지뢰 매설 시점과 경위, 사고 당시 군의 작전 및 대응 과정, 추가 지뢰 존재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이후 군의 감시·정찰 강화 등 후속 대응도 점검 대상이다. 국민의힘이 사고 경위와 정부·군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국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관학교 통합보다 DMZ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라며 "국방부 국감 첫날부터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짚었다.
전작권 환수도 이번 국방위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한미는 오는 11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전작권 전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의 꿈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감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와 한국군의 지휘 능력, 감시·정찰 능력,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안정성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11월 SCM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전작권 환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11월에 SCM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국회 차원의 전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국감에서도 전작권 환수 문제에 초점을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군 구조 개편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해 병사와 기술집약 부사관 가운데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모병제' 추진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이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에 미칠 영향과 통합 교육체계의 실효성 등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 모병제 역시 병력 감소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와 부사관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개혁 문제도 다시 국감장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계엄 관련 군 지휘관들에 대한 후속 조치와 군 내란 특별수사본부 관련 사안, 조성현 대령 징계 문제 등도 국감에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국내 방산업계 재편과 안전 문제가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들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지속적으로 사들이며 한화 측 합산 지분율을 11.21%까지 확대했다. 한화는 KAI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명시한 상태로, 국감에서는 방산 대형화의 필요성과 산업 내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6월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시 로켓 추진체 제작 공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후 화약류 취급 사업장의 위험 공정을 무인 자동화하는 등 안전대책을 내놓은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가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