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리=이윤경 기자] 추석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황금연휴네요. 가을 공기는 만끽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비즈토크 상편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쏠린 '공급 시차'를 짚어봤습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공급을 늘리더라도 실제 주택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사이 대출 규제로 수요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올해 5만가구 착공 목표를 연말까지 달성하고 앞으로 3년간 신도시에서 약 10만가구를 분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비즈토크 하편에서는 스마일게이트 '2조5500억원 재산분할 이혼' 사건을 다뤘습니다. 1심 판결에 부부가 모두 항소하면서 2심으로 넘어갔는데요.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측은 이혼과 재산분할 모두에, 배우자 이씨 측은 재산분할 비율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과 재산분할이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 "주택 공급엔 시차"…이성훈 LH 사장, 대출 규제 필요성 강조
-이성훈 LH 사장이 대출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고요.
-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출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 사장은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LH가 공급 물량과 속도·입지 측면에서 전례 없는 양과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는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대출 규제 수준은 어떻게 평가했나요.
-이 사장은 과거와 비교해도 현재 대출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가 70%까지 적용되는 점을 들며 생애최초 대출을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시장의 얘기를 전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시가 15억원 이하는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우려에 대해서는요.
-이 사장도 실수요자 부담을 인정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당장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걱정이 커지고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출을 계속 유지하면 더 많은 국민과 공동체가 부담을 느끼고 주거 사다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우리 사회에 더 이익이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에서도 추가 대출 규제를 논의하고 있나요.
-이 사장은 정부 측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 연말 5만가구 착공 목표에 자신감…3년간 10만가구 분양
-올해 착공 목표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고요.
-네, 이 사장은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다수의 물량이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 있는 만큼 12월까지 착공 목표를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서 분양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사장은 분양 물량이 적지 않다면서 분양주택 공급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편형 공공임대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분양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2~3년간 예정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분양 물량도 밝혔나요.
-네, 앞으로 3년간 신도시에서 약 10만가구를 분양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2027년에는 신도시에서만 3만가구 이상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 사장은 1기 신도시 이후 역대 최대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H 분사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요.
-이 사장은 정부와 인력·예산 보강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처우와 급여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이 사장은 LH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LH 사장의 대출 규제 강화 발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다시 전해주시죠.
☞<하>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