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농업경영주가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007%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 7월부터 농업경영주도 사업자등록 없이 농어업경영체 등록만으로 가입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가입 대상 181만 9000명 중 실제 가입자는 120명에 그쳤다. 청년농 만 40세 미만 역시 4만 3000명 중 25명만 가입해 가입률은 0.057%에 불과했다.
폐업 시 월 109만 2000원의 구직급여를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혜택을 받은 농업인은 10명에 그쳤다.
이 의원은 "농업은 경영 악화와 소득 감소로 영농을 중단할 수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며 "가입률 0.007%는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홍보 이미지를 배포하고 있다고는 하나 농업인들이 제도를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해 가입률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농업인 실정에 맞는 홍보·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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