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김지용, 검사 출신이라 쓰지 말라면 중수청 망치잔 얘기"


SNS서 비판 의견 반박
"박은정·임은정·이성윤도 검사 출신"
"김 후보가 친윤? 좌천됐다 쫓겨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9월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나라 질서와 국민 안전이 어찌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 의견을 낸 한 이용자 게시글을 인용하며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출신인데 그 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수사·기소를 분리시키고, 다시는 정권에 의해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나"라고 짚었다.

아울러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된다"며 "검찰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되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기능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추천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며 "추천된 4명 중에서 협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했는데, 협의과정에서는 추천된 4인 중 김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특히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라는 등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의한 추천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인의 피추천자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 후보를 대체할만 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전날 밤에도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을 언급한 한 이용자의 글을 인용하며 "정부에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바로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고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정부 최대 과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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