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지역 건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와 노동자들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전시의회는 3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노동자의 상생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기계 사업자와 건설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는 한편 지역 건설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하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과 구본환 의원(민주당, 유성구4)이 공동좌장을 맡아 지역 건설 경기회복과 지역업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발제에 나선 민병민 민주당 유성을지역위원회 노동특보는 '지역 건설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 기계노동자 고용 및 노노갈등 방지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지역 공사 현장에서 지역 노동자와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임금체불과 저단가 입찰 등을 주요 문제로 꼽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건설 상생지표와 협의체 마련, 저단가 경쟁 방지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지역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길기덕 민주당 유성을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은 대전 지역 민간 대형 건축 현장의 경우 하도급 계약만 지역 업체와 체결하고 실제 고용 인력과 건설장비, 자재 등은 외지에서 조달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훈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와 이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이 미흡한 점, 원청의 교섭 회피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근희 대전시 건설도로과장은 "민간공사에 대한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강제나 계약단가 통제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행정 인센티브와 소통 창구 등을 활용해 해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좌장인 구본환 의원은 지속적인 공론의 장 마련과 노·사·정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지역 건설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원청과 하청 간 교섭 등의 개선을 비롯해 '노·사·정 상생협의체'의 발족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입법과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경옥 의원 역시 지역 건설노동자와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하 의원은 "건설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 건설노동자와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낼 정책을 입안하겠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상생지표 마련과 건설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복원 등 현안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건설업체와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일감이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지역 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 저단가 경쟁 개선,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소, 노·사·정 상생협의체 구축 등이 향후 대전 지역 건설산업의 상생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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