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이틀 앞두고 "10월 2일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의 디데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제도 시행 전날인 1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장외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2일 검찰 폐지, 보완수사권 폐지, 중수청 출범, 경찰의 수사권 확대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변혁이 이제 겨우 이틀 남았다"며 "리더십도, 시설도, 인력도 모두 준비 부족 상태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형사사법 체계 핵심 기관 수장 자리가 공백 상태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지난 9월 8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정부가 오늘까지 3주 넘게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인사 검증권을 능멸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인사권이 여당 강경파의 반발에 발목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레임덕"이라며 "야당에는 별다른 설명도 없고 양해도 구하지 않으면서 3주가 지났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금명간 결단을 내려달라"며"이미 3주 넘게 지속된 논란으로 후보자의 리더십이 크게 훼손됐다. 더 이상 장고하는 것은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에 독이 될 뿐이다. 차라리 과감하게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검찰청 청사 외벽과 유리창 등에 부착된 검찰 로고 교체에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거론하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개문발차를 넘어 개문폐차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검찰을 없애는 데만 정신이 팔려 기한만 못 박아놓고 정작 필요한 준비는 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아마추어 국정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다음 달 1일 장외 의원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내일이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 전 마지막 날이고 모레가 중수청이 새롭게 출범하는 날"이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 없이 제도가 시행되는 부분을 국민께 알리고, 정부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취지의 장외 의원총회를 내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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