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역 주민들에 동네병원이 질병 예방과 치료, 건강관리 기능 등 주치의 역할을 하기 위한 국가 사업이 추진된다. 병원은 연간 관리료 방식의 통합수가제와 기존 행위별 수가제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주민 건강 관리를 통해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도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 건강관리 의료 구축이 목적이다.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협력으로 환자에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사업 대상은 통합적 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 등록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들은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대면·비대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관리에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과 관리, 운동·식이·복약 등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전문 단과의원이나 병원으로의 의료이용 상담·연계 등이 포함된다. 등록 환자는 진료 시 시범사업 참여 전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며, 사업 참여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다.
시범사업은 약 3년간 시행한다.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참여기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참여 병원들은 희망 환자를 등록·평가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워 질병 치료, 약물 관리, 교육·상담, 방문 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등 포괄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병원 통합수가제, 행위별수가제 선택...둘다 비참여 보단 가산 늘어
본 사업에는 환자 건강과 인구학적 상태에 따른 연간관리료 개념의 통합수가 체계가 시범 적용된다. 교육·상담 등 일차의료 서비스에 대해 통합수가제가 적용되며, 참여기관들은 진료·검사·처치 등의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도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통합수가제 보상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의 진료행위 건수마다 가격(수가)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지불제도 가운데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시범사업에 도입하는 통합수가제는 환자를 4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제로 병원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통합수가제, 행위별수가제 중 무엇을 선택하든 비참여 의원보단 수가 가산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질병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대형병원 이용 감소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기대하고 있다. 통합수가제 도입으로 치료 중심 기존 일차의료 체계가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참여 병원들은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운영지원보상, 환자 관리와 서비스 제공 성과에 따른 성과보상이 지원된다.
다만 치료 행위 건수 따라 보상해 과잉진료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단계까지는 이뤄지진 않는다.
고형우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해 674개 신청 의료기관 대상으로 사업 수행 역량과 다학제 팀 운영 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120개 의원을 선정했다. 참여 병원은 다학제 팀을 자체 구성·운영하는 단독모형 20개 의원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 100개 의원이다. 다학제 팀이란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협력 하에 환자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서비스 제공하는 협력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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