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내부 의견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면서 그걸 묵살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절차적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법원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단순 대법원장의 격노로 (재제청 수용 의견을) 묵살했다고 하면, 대법원이란 조직이 살아있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이같은 결정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비판에 대해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xo956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