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시가 GTX-A 삼성역 구간 기둥 보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조속한 결정을 요구한 가운데, 국토부가 "철저한 안전 검증이 우선"이라며 반박했다. 삼성역 구간에서 설계와 다르게 주요 철근이 누락된 시공 오류가 확인된 만큼 원인 규명과 보강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삼성역 구간 건설 지연에 따른 국가 재정 손실에 대해서는 연내 서울시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GTX-A 삼성역 기둥 보강 관련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현재 시공 단계의 구조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보강이 늦어지면 더 두꺼운 강철판이 필요해지고 복합개발 본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와 지난 10일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를 11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공문으로 전달했다"며 "이와 함께 보강공법의 조속한 결정과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의 조속한 시행을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특히 "보강공법 결정과 종합시험운행 재개가 늦어지면서 보강공사와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도 미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손실 보전금 등의 책임은 의사결정을 지연한 국토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 GTX-A 삼성역 늦어지며 국가 재정 부담도 커져
국토부는 이에 대해 삼성역 구간이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철도시설인 만큼 대규모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해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하층 기둥의 주요 철근이 설계와 다르게 누락된 시공 오류가 발생한 만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객관적인 안전성 분석을 거쳐 보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언급한 정밀안전진단의 종합평가 'A'등급에 대해서도 현재 시공 단계 구조물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향후 완공 이후 열차 운행과 대규모 이용객·재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전성 검증과 시공 오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정부합동점검 등을 통해 건설 과정의 적정성과 시공 오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구조 분석의 적정성 검증과 추가 분석·자재 성능 검증 등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200건 이상의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통보해 개선하도록 했다.
보강 방안 역시 공인 전문기관의 검증 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보강 방안을 열어두고 구조적 안정성 분석과 재료 성능 검사·시공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보강 지연으로 보강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상부 구조물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사로 인해 보강 공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 무정차 통과도 검토…열차 운행 영향 따진다
국토부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와 보강 공사의 병행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과 7월 열차 운행에 따른 진동을 측정했으며 지진 등 재해 발생과 열차 운행 속도 증가·교행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상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GTX-A 삼성역 무정차 운행이 보강 공사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의왕역 입환 사고 등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도 언급하며 철저한 안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 검증을 마친 뒤 보강 공사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삼성역 구간 개통 지연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문제도 거론했다.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2021년 7월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삼성역 구간 개통을 철도공단이 시행하는 GTX-A 삼성~동탄 구간 개통 시기에 맞춰야 하지만 서울시의 공사 지연으로 2024년 3월 말 수서~동탄 구간만 우선 개통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GTX-A 민간사업자와 2024년 12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 삼성역을 포함한 삼성~동탄 구간이 운정중앙~서울 구간의 운영 개시일인 2024년 12월까지 개통되지 않으면서 국가가 민간사업자에게 매 분기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삼성역 구간의 시공 오류에 따른 추가 공기 지연까지 발생하면서 수도권 남·북부를 연결하는 GTX-A 완전 개통이 늦어지고 국가 재정 손실도 커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공사 지연과 시공 오류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연내 서울시에 이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