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 정책 집행과 결정에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팩트>는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원들을 만나 의정 철학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호황이라 대기업은 이익이 많이 남지만 서민경제는 엉망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회에 양극화가 더 많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공백을 딛고 다시 일어선 '불사조 정치인' 장태환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2). 3선으로 돌아온 그가 이번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를 이끌며 골목의 삶과 민생의 온도를 살피는 데 주력한다.
2006년 정치에 입문한 장 위원장은 도의회에 첫발을 내디딘 뒤 한 차례 공백을 거쳐 다시 의회로 돌아왔고, 또 한 번의 공백 끝에 3선 고지에 올랐다. 남다른 정치 여정이다.
교육 전문가로 교육위원회 활동에 주력했던 그는 이제 "일자리와 소상공인을 위한 일을 하겠다"며 지역 상권과 노동 현장을 새로운 의정 과제로 꺼내 들었다.
그가 바라보는 경제의 온도 차는 분명했다.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대기업이 호황을 누리는 한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대기업은 호황이고, 서민경제는 엉망"이라며 "사회에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꺼낸 화두도 '서민경제'다.
그는 경제노동위원회를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경제활동에 가장 밀접한' 상임위로 꼽았다. 지역 상인과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뒷받침하는 일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골목상권을 살릴 해법으로는 골목마다의 '브랜드'를 강조했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올 특색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다면 떡볶이를 먹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오고, 빵집도 마찬가지"라면서 "경기도에도 그런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소상공인 정책 지원과 아이디어를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긴축에는 '세수가 줄어든 만큼 긴축은 필요하지만, 줄일 곳과 지킬 곳은 구분해야 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장 위원장은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긴축을 하는 건 맞다"면서도 "골목상권이나 일자리를 만들어낸 소상공인 부분까지 감액하는 것은 오히려 서민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켜야 할 예산'으로 꼽은 것은 골목상권 지원 사업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다.
2024~2025년 경기도가 약 1000억 원을 지원했고, 그 결과 약 3000억 원의 부대 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이를 "서민경제의 선순환적인 기능"이라고 강조하며 "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의 관심은 예산을 넘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로 이어졌다.
경기도 예산 40조 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20조 원을 167명의 의원이 꼼꼼히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가 '1인 1보좌관제'를 주장하는 이유다.
장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정책지원관이 필요하다"며 "1인 1보좌관제 같은 것이 지방의회법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소통과 관련 "도의원은 정당을 떠나서 의회에서 도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며 비교적 열린 시각을 보였다. 또한 그는 "정당 색깔이 다르다고 정책도 엄청나게 차이난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다른 당 의원들이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했다.
최근 경기도기술학교를 찾은 그는 전기·용접·자동차 정비 등을 배우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도민들이 붐비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조차 모른다"고 했다.
그는 노동 과제로 "이젠 우리가 글로벌 국가인 만큼 K컬처와 K문화에 걸맞은 노동 현장의 인권과 처우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그는 매주 월요일이면 의왕 내손동 사랑채 복지관에서 적십자 봉사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배식하며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그가 그리는 정치인의 모습이 이런 '생활 정치인'이다.
장 위원장은 "서민과 중산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생활 정치인으로 각인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태환 경제노동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경노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서민경제를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다. 반도체 등 대기업은 호황으로 이익이 늘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어렵고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노동자들의 삶을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골목상권 지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정이 어려워 긴축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줄여서는 안 된다. 행사성 비용 등은 줄일 수 있지만 골목상권과 일자리를 만드는 소상공인 지원까지 줄이면 오히려 서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지켜야 한다.
경기도 '통큰 세일'을 보면 2024~2025년 약 1000억 원을 투입했고 약 3000억 원의 부대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돌게 하는 선순환 기능이 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키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경기도 재정 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나?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취득세가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긴축하는 것도 맞다. 다만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필요한 곳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책은
'1인 1 정책보좌관제'가 필요하다. 경기도 예산만 40조 원, 경기도교육청까지 포함하면 막대한 규모인데 의원들이 모두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정책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 분야의 핵심 과제는
이주노동자의 처우와 노동 현장의 인권 문제다. 중소기업과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경제노동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글로벌 국가로 성장한 만큼 이주노동자들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본인을 어떤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계획은
'생활 정치인'이다. 매주 월요일 의왕 내손동 사랑채에서 어르신 배식 봉사에 참여하며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위원장 임기 2년 동안 경기도민의 삶에 실제 변화를 주고 서민경제가 따뜻해지는 데 집중하고 싶다. 특히 골목마다 특색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상권을 만들고 싶다. 단순히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찾는 상권을 만드는 정책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도민께 전하는 메시지
3선 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도의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서민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싶다. '밥값 하는 경기도의원'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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