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논산시의원 "한국국방연구원 논산 유치, 이제 정부 결정 이끌어내야"


5분 자유발언서 국방기관 유치 전담 추진단 가동 촉구
논산·계룡 공동 유치 전략과 정주 여건 마련 제안

김형준 논산시의회 의원이 21일 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논산시의회

[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김형준 논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한국국방연구원(KIDA)을 비롯한 국방 관련 공공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의 논산·계룡 유치를 위해 논산시가 전방위적인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일 논산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국방연구원 논산 유치를 더 이상 선언과 기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 관련 공공기관 충남 유치를 위한 전략포럼'을 언급하며 논산·계룡의 국방기관 유치 기반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명선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충남도와 논산시, 계룡시가 함께한 해당 포럼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뿐 아니라 국군복지단,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 국방 관련 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의 논산·계룡 이전 방안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논산시와 계룡시가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산에는 육군훈련소와 국방대학교가 있고, 계룡에는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국방산업 기반도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훈련과 지휘, 정책과 연구, 기술개발과 생산, 실증과 군수지원이 하나의 권역에서 연결될 수 있는 곳은 논산·계룡"이라며 "한국국방연구원이 국방 현장과 가까운 논산으로 이전하면 현장의 경험이 연구로 연결되고,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국방연구원 현 소재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점을 들어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산시는 2023년부터 한국국방연구원 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두 곳의 후보지를 검토해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에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논산시에 4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시장이 직접 지휘하는 '국방기관 및 직할부대 유치전담 추진단'을 즉시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계획과 국방산업, 투자 유치, 정주 여건을 통합하고 국회와 충남도, 계룡시가 참여하는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보지별 입지 조건과 교통망, 주거·교육·의료·문화 환경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전 지원계획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구원과 직원, 가족들이 실제로 이주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한국국방연구원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말고 국군복지단과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 이전 가능한 국방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를 분석해 논산·계룡 공동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와 기업, 대학, 군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국방기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범시민 유치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한 곳이 이전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과 전문인력이 정착할 수 있다"며 "주거와 교육, 문화, 의료,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정부가 논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준비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관련 조례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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