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김수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서 "이미 홍콩 등 해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개설돼 있었고,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에 제도가 없어 해외로 나가 투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환율이 상당히 높아 문제가 될 때 주가도 계속 상승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서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으니 국내에서 사게 해주는 게 이점이 많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다"고 했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확대된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하향세로 전환하면서 손실이 두 배가 되고, 매수 시점보다 더 떨어지면서 손실이 커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후 보완 조치를 내놓은 점을 언급하며 "나중에 보완할 것을 미리 다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석인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 "여전히 고심 중"이라며 구체적인 인선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인선 기준과 관련해서는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경제 성장에서 사회정책 분야로 일부 이동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 성장 동력 확보에 국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고 보면 된다"며 "일단 살아야 하니까 그랬는데, 한 1년 몇 개월이 지나 상황은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정책실장 자리는 김용범 전 실장이 지난 1일 사퇴한 뒤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