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김정수·정소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강남3구의 집값은 약세 흐름이지만 강북은 빠르게 올라 중산층과 서민의 타격이 큰데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서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2분기 만에 명목성장률이 20%를 넘겼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턴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기는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라며 "사람들이 전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몰려오고 모든 경제력, 모든 기반시설, 모든 정주요건들이 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원인에 답이 있다"며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를 신속히 건설하고, 중앙기관을 옮기고, 공기업이 지방에 있어도 큰 차이 없는 곳들은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이유"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또 하나의 원인은 부동산 불패신화다. 부동산이 너무 오랫동안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됐다"며 "이런 걸 정책으로 부추겼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민간의 빚이 가장 큰 나라가 됐다. 그 빚으로 부동산을 다 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축허가를 포함해 택지 개발,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나갈 것"이라며 "국무총리실이 매일 확인하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상황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점들을 보고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며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피해자,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세부적 정책들 나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