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가 지역별 의료 여건을 직접 진단하고 필요한 필수의료 사업을 발굴하는 지역 주도형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북도는 2027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국비를 포함한 300억 원대 규모의 '지역 주도 의료 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사업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자체적인 의료 여건과 수요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기획할 수 있도록 재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지역별 의료인력과 의료기관 분포, 필수의료 서비스 접근성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특별회계는 국비 기준 1조 2614억 원 규모로 편성되며, 이 가운데 3600억 원은 '지역 주도 의료 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방향을 토대로 소아·분만·응급 등 우선 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별 필수의료 인력과 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진료 접근성 등을 분석해 의료 공백을 진단한다. 이후 인력과 시설·장비 확충,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국고보조사업이나 건강보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사업은 크게 필수사업과 자율사업, 특화사업으로 나뉜다.
필수사업에는 기존 국고보조사업에서 이관되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된다.
자율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표준메뉴판 가운데 지역의 의료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 전문인력 확보를 비롯해 중증·심뇌혈관·필수진료과 전문인력 지원,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등이 대상이다.
특화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표준메뉴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의료환경을 고려해 별도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분야별 우선순위와 세부 사업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2027년도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도입을 계기로 지자체가 지역 의료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북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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