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김형중·노경완 기자] 조동준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2)이 충남도의 재정위기를 지적하며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조동준 의원은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민선9기 충남도정이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 출범했다"며 "임시방편식 예산편성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재정운용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의 초과세입금은 지난 2022년 1756억 원에서 2023년 186억 원으로 줄었고, 2024년 -1993억 원, 2025년 -3047억 원을 기록했다. 조 의원은 이를 세출 계획에 맞춘 세입예산 과다추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토지 매매대금 765억 원이 세입 결손으로 이어진 사례를 들며 "2026년에도 금강수목원 관련 매각대금 3000여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채 발행액도 2022년 2353억 원에서 지난해 6615억 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4년간 발행액은 1조 6785억 원이다. 조 의원은 "미래를 담보로 빚을 늘리는 동안 도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충남도에 세입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유사 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자산 매각대금 역시 매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친 뒤 세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에는 지방채 발행을 별도 의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고액 자산 매각과 지방채 상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동준 의원은 "재정위기를 타개하는 것은 도지사와 공직자, 도의회 모두의 공동 과제"라며 "책임 있는 재정관리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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