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신산업의 시장 진입은 열어주되 독과점에 이른 기업은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은 중기부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달의민족이 6년 연속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료를 꺼내들었다. 허 의원은 "혁신 벤처로 박수받던 배달의민족이 국회 감사장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됐다"며 "이게 우리에게 지금 현실을 말해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쿠팡이츠와 야놀자도 출발은 벤처 혁신 기업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후보자가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어온 점을 겨냥한 질의다.

허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비대면 진료의 조속한 법제화를 강조해 온 이력을 짚으며 "낡은 규제를 깨고 벤처·유니콘 기업을 키우겠다는 열정에 크게 공감한다"면서도, 지금처럼 규제 완화에만 머물면 의료든 유통이든 모빌리티든 전 분야에서 제2, 제3의 배달의민족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타다 사태 역시 기득권의 저항만으로 몰아붙이기는 어렵고, 혁신이 들어올 때 기존 종사자의 충격을 완화할 사회적 대타협이 없었던 탓이라고 봤다.

이 후보자는 "플랫폼 기업의 편을 드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어떤 사업이 시작될 때 진입을 막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진입한 뒤 독과점 기업이 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해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사업 초기 내건 가치와 '건물주와 경쟁하겠다'는 슬로건은 참신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금은 과도한 수수료를 통해 너무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에 어떻게 시작했는지와 무관하게 현재의 독과점 상태를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사후 대응으로는 부족하다고 주문했다.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를 큰 틀에서 제도화해 입점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IT 혁명과 인터넷 혁명, AI 혁명의 수혜 기업들이 700만 소상공인을 어떤 면에서는 종속시키고 괴롭히는 기업이기도 하다"며 부처 차원의 선제적 갈등 조정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자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결과로 이어진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갈등 조정에 능숙하거나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이 최적인지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자체가 그런 갈등 조정 기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ccb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