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 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하자"


양대노총 등 노사 참여 촉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노사에 제안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 성장 거점을 지정해 재정·금융·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 특례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 특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양대노총 위원장과 만나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그 자리에서 모아진 뜻을 담아 오늘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 특례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하는 사항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유례없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과거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모든 주체가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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