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시대의 흐름 속에 뒤처지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미래를 대비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를 가리지 않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 소상공인의 비용구조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중소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811만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다"며 "고금리·고물가 압박과 유통구조 변화, 인구감소와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격변 속에 이들이 생존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장 먼저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기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막아세우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부처의 규제를 푸는 일을 남의 일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로 여기며 필요하다면 타 부처 장관들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상장 시장은 중소기업이 성장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이자 벤처기업의 회수 시장"이라며 코스닥을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 혈관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도록 금융위원회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와의 연계도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이 소수 대기업 종사자만을 위한 정책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구체적 역할을 설계하고 전략 수립 단계부터 기업 전략을 함께 세우겠다"며 "제조 현장의 AI 전환과 스마트공장 고도화는 물론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공급망 실사 등 글로벌 탄소 규제와 ESG 공시 확대에 대응한 탄소감축 설비 전환 지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한계에 달한 비용구조의 개혁을 내세웠다. 그는 "지원금으로 잠시 버티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임대료와 이자 비용,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등 누적된 부담을 체계적으로 지표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낮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배달앱의 실질적 경쟁력 확보와 함께 자영업자 산재·고용보험 및 건강돌봄 지원 확대, 폐업·재도전 안전망 강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는 자영업의 구조적인 환경을 그대로 둔 채로 소상공인에게 더 노력하고 혁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 만큼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