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여성청소년범죄와 형사로 나뉜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는 실종 관련 교육과 정책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가, 수색과 수사는 형사 기능이 담당해 통일되고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종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국수본, 시도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일선 경찰서에는 야간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인력을 확충하겠다"며 "성인 실종자도 생명과 안전이 위급한 경우 18세 미만 아동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 조회 적용 대상은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정보 조회 사실을 즉시 실종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목적 외로 활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등 오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실종사건 약 31만건도 전수점검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약 12만8000건을 확인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아직까지 허위 종결 등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수사부서에 1907명을 보강한 데 이어 하반기 인사에서 약 21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수사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해 134.8건에서 상반기 인력 보강 후 103건으로 줄었다. 하반기 추가 배치가 마무리되면 70∼80건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단순·반복 업무에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인력 재배치에 따른 업무 공백도 줄일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필요하면 단순 지원 업무는 외부에 개방하거나 퇴직 경찰관 등을 활용하고, 경찰이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업무를 남기는 방향으로 조직을 슬림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과 담당자에 따른 수사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력 확충과 관리자 지휘역량 강화, 전문가 채용 및 전문교육 확대도 추진한다.

김 직무대행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다른 지역 사이에 역량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같은 지역에서도 수사관 개인의 역량에 따라 90∼100점짜리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60∼70점짜리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 인력 채용 확대와 전문교육 과정 등을 통해 전체적인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관 이탈을 막기 위해 계급정년제 손질도 검토한다. 계급정년제는 경정 이상 경찰관이 해당 계급에서 정해진 기간 근무하고도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8년 도입됐다.

김 직무대행은 "당시와 비교해 경찰의 인력구조가 많이 달라졌다. 경정은 늘어난 반면 총경 승진은 제한돼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승진에 좌절한 우수 인력이 조기에 이직하는 문제는 개인뿐 아니라 조직과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책임성이 커지는 만큼 우수 인력이 다른 고민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계급정년을 연장하면 경감 이하 현장 직원의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직급 조정 등 사기 진작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개혁기구가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는 "총리실과 여당 등 외부 기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며 "경찰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관행에 남은 부조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퍼포먼스나 보여주기에는 거부감이 많다"며 "말로만 변하겠다거나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과와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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